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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2025 대선 후보 공약 상세 정리: 이재명 vs 김문수 vs 이준석
🔹 정치·행정 개혁
- 이재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권력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며, 온라인 재판제를 도입하여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 김문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하여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수처를 폐지하여 권력기관의 중복을 제거하며,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여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선관위에 감사권을 신설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 이준석: 정부 조직을 19개 부처에서 13개로 축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3분권형 정부를 도입하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의 효율화 및 통합을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합니다.
🔹 경제·AI 산업
- 이재명: 지역화폐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생활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기구를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 이준석: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등임금을 적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규제심판관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며,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합니다.
🔹 사회·복지 정책
- 이재명: 청년과 아동수당을 확대하여 복지를 강화하고,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고, 장기요양을 확대하여 고령층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 김문수: 출산과 육아비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생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며, 장애인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주거비와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 이준석: 신구연금을 분리하여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며, 교육과 복지를 상향식 맞춤 설계를 통해 개인의 필요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 외교·국방·안보
- 이재명: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자외교를 추진하고,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비핵화하며, 유엔 평화외교를 강화하고, 주한미군을 유지하여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고 합니다.
- 김문수: 핵잠수함과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여 북핵 억제력을 확대하고, NATO식 안보협력을 추진하며, 글로벌 방산을 육성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 이준석: 부산을 통일기지화하여 통일 준비를 강화하고, 국방부 부문을 선별적으로 이전하며, 북한에 대한 유예책을 도입하고, 한반도 방어 전력을 강화하여 안보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 지역 균형 발전
- 이재명: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대표산업을 육성하며, 지자체 상품 발행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 김문수: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여 교통망을 개선하고, 30분 광역출퇴근 시대를 구현하며, 메가프런티어 도시를 지정하고, 지방 이양을 확대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합니다.
- 이준석: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치재정과 최저임금 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며, 중앙통제를 완화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 뉴닉 대선 특집 페이지
- 메일리 대선 후보 총정리
🗳️ 요약
| 공약 분야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
| 경제정책 |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지역화폐 확대 | 자유시장경제 중시, 규제 완화 | 스타트업·청년 벤처기업 지원, 규제 혁신 |
| 복지정책 | 청년·노인 대상 기본소득 확대 | 선별적 복지 강화 | 연금개혁 및 청년 맞춤형 복지 확대 |
| 교육정책 | 무상교육 확대, 교육불평등 해소 | 공교육 강화, 사교육 의존 완화 | 디지털 기반 교육 확대, AI 교육 도입 |
| 부동산 정책 | 공공주택 공급 확대, 개발이익 환수 | 민간 개발 활성화, 세금 부담 완화 | 재건축 규제 완화, 실거주자 중심 정책 |
| 청년 정책 | 청년기본소득, 주거지원 강화 | 취업 훈련 강화, 창업 지원 | 청년 정치참여 확대, 기술창업 지원 |
| 외교·안보 | 균형외교, 남북대화 재개 | 한미동맹 강화, 대북 압박 | 자율적 외교, 실리외교 중시 |
| 기타 |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 가정 가치 회복, 종교 자유 수호 | 정치개혁, 정당 구조 혁신 |
각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복지와 실용을 강조하며 민생 경제를 중시
★ 김문수 후보는 보수와 성장을 강조하며 안보를 중시
★ 이준석 후보는 개혁과 효율을 강조하며 탈기득권을 지향
유권자 여러분은 어떤 공약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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