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평소 췌장에 물혹(췌장낭종)이 있다는 사실을 병원측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병원에서 극심한 복통으로 내원한 어머니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퇴원시키는 바람에 보름 동안 끔찍한 암성통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췌장암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억울한 상황도 그냥 넘기시는 유가족이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내보는 것도 고인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 1. 병원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
병원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다만, 의료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어려운 편이라 전문 변호사와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
- 의료 기록 전체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검사결과 등)
- 사망진단서, 병력, 증상일지
- 의료자문서 (다른 대학병원, 전문가로부터 "과실 가능성"에 대한 의견)
- 당시 병원의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정리 (진단 지연, 설명 의무 위반 등)
✅ 2. 소송 절차
- 사전 자문 및 증거 수집
-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
- 제3의 의사, 병원에서 의료감정 의뢰 → "과실 여부" 판단
- 조정 절차
- 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가능
(중재원 조정 → 빠르고 저렴 / 병원과 합의 가능성)
- 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가능
- 민사소송 제기
- 병원의 진단지연, 오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 보통 소송 기간: 1~3년 (상대가 대형병원이면 장기화될 가능성)
- 법원 감정
- 법원이 별도로 감정인을 선정해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
✅ 3. 승소 가능성
정확한 승소 가능성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 췌장 낭종이라는 리스크 요인이 있었음
- 극심한 복통, 구토라는 전형적인 췌장암 의심 증상이 있었음
- 대학병원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오진, 진단지연을 했음
→ **이 세 가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승소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췌장암은 조기 진단 자체가 어려운 암 중 하나라
의료계 특성상 의사의 과실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0% 과실"이 아닌 "과실 비율에 따른 일부 배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 4. 받을 수 있는 보상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 위자료 (정신적 피해)
- 치료비, 장례비, 기타 지출된 비용
- 일실수익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예상되는 소득 손실분)
▶️ 일반적으로 2억~5억 원 사이에서 협의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건의 경중, 소득,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5. 소송을 할 때 알아둬야 할 현실
- 시간과 비용: 최소 1~2년, 변호사 비용 선지급 필요
- 정신적 소모: 증거 수집, 병원과의 법적 싸움에서 큰 스트레스
- 사회적 시선: 병원 상대로 소송하면 주변에서 "소용없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음
실제 소송 진행 체크리스트
1. 의료소송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사전 준비
✅ 진료기록 전체 복사
- 입·퇴원 기록, 검사기록, 주치의 소견서, 영상 자료 (CT, MRI), 진단서 등
-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하에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
✅ 사망진단서, 장례비, 치료비 관련 증빙자료 확보
✅ 증상 일지 정리
- 엄마가 겪었던 증상, 병원에서 들었던 설명, 대처 과정 날짜별로 정리
✅ 다른 병원의 전문가 의견 (의료자문) 확보
- 최소 2곳 이상에서 진단지연, 오진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 요청
- 대한의사협회, 대형 로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통해 의뢰 가능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여부 결정 → 비용 부담이 적고 빠르지만, 조정 불성립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함
2. 전문 변호사 찾는 방법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찾는 곳
- 네이버 카페, 블로그 후기 검색
-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후기"
- "의료과실 소송 성공 사례"
- 법률 플랫폼
- 로톡, 헬프미, Law & Company 등에서 의료소송 분야 전문 변호사 검색 가능
- 첫 상담은 무료 or 소액
-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 의료전문 분야 등록된 변호사 목록 확인 가능
✅ 변호사 선임 시 꼭 확인할 것
- 의료소송 전담 경험 유무
- 실제 승소 사례
- 착수금 및 성공보수율 → (대형로펌: 착수금 수백만 원, 성공보수 10~20%)
- 직접 소통 가능한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대화 가능해야 함)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 환자, 유족, 법정대리인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조정·중재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진료기록사본
- 사망진단서
- 치료비, 장례비 등 영수증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서
▶️ 절차
- 신청서 제출
- 사건 접수 및 조사
- 의료감정 시행 (내과, 외과 전문가 2~3명 배정)
- 병원 측 답변서 제출
- 조정회의 진행 (합의 가능 여부 확인)
- 합의 불성립 시 →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
▶️ 장점
- 비용 부담이 적음 (10~30만원 선)
- 조정 기간 4~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