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vs 2025년 건강보험 제도 상세 비교
1. 건강보험료율
2024년과 2025년 모두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금액이 5,000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은퇴자와 고령자에게 혜택이 큽니다.
3.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2024년부터 고급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소득 부과 정산제도 확대
20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어, 고소득자 중심으로 부과가 정교해졌습니다.
5.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2025년에는 지원 질환 수가 1,272개 → 1,338개로 늘어났으며, 중위소득 기준도 120% → 140%로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건강검진 항목 강화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의 우울증 검사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기 정신증 검사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7. 골밀도 검사 대상 확대
기존의 54세, 66세 여성에 더해 60세 여성도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조기 진단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8. C형 간염 항체검사 도입
2025년부터 만 56세를 대상으로 C형 간염 항체검사가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되어, 조기 치료 및 감염 예방이 기대됩니다.
9. 비상진료체계 지원 강화
명절 연휴와 같은 기간 동안 응급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가산 수가 지원이 지속됩니다.
10. 건강보험 재정 및 계획
2024년 건강보험 재정은 1.7조 원 흑자, 누적 준비금은 29.7조 원을 기록하였고, 2025년부터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이 본격 추진됩니다.
📊 2024년 vs 2025년 건강보험 제도 비교표
| 항목 | 2024년 | 2025년 |
|---|---|---|
| 건강보험료율 | 7.09%로 동결 | 7.09%로 2년 연속 동결 |
|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공제 | 기본공제액 5,000만 원 → 1억 원 | 동일 |
| 자동차 보험료 부과 | 고급차 제외 전면 폐지 | 동일 |
| 소득 부과 정산제도 | 사업·근로소득 중심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확대 |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 1,272개 질환, 중위소득 120% 이하 | 1,338개 질환, 중위소득 140% 이하 |
| 건강검진 항목 | 기존 항목 유지 | 청년 우울증 검사 주기 단축, 조기 정신증 검사 추가 |
| 골밀도 검사 대상 | 54세, 66세 여성 | 54세, 60세, 66세 여성 |
| C형 간염 항체검사 | 미실시 | 만 56세 대상자 추가 |
| 비상진료체계 지원 | 연휴 기간 가산 수가 인상 | 동일 |
| 건강보험 재정 | 1.7조 흑자, 누적 준비금 29.7조 원 | 제2차 종합계획(2024~2028) 시행 |
🧬 2025년 추가 지정된 주요 희귀질환 예시
아래는 2025년에 새롭게 추가된 희귀질환 중 일부 예시입니다:
- 선천성 이상각화증
- 이완불능증(K22.0)
-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이 외에도 다양한 희귀질환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혜택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금이 총진료비의 10%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140% 미만인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되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링크
위 링크에서 추가된 희귀질환 목록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